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공매도 제도를 하루빨리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로 다가오며 폐지 혹은 연장을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이사장은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며 "시장조성자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시장부문에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가 적용받는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업틱룰은 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그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감시부문도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늘리고, 의심거래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공매도 기회를 늘려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매도 기회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용도와 정보력,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조성자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들이 준비됐다는 이유에서다.

손 이사장은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조성 의무를 할 인센티브를 잃으면 어떡할지 걱정할 정도로 강한 방안들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중순까지는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