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론'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진 만큼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증권가에서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시기적으로 늦추지 않겠냐는 의견이 들린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미 '뿔났다'…보완 없이 강행 어려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은 현재까지 연장 혹은 대형주 위주의 '한정적' 재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개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는 만큼 보완 없이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아직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시기 또는 방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결정사안"이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외국인 62.8%, 기관 36.1%, 개인 1.1%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옛날엔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를 권장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며 "실제 금리, 조건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 시장의 주체 세력이 개인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동등한 여건이 이뤄진 후에나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때문에 작게는 일부 중소형 종목, 크게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며 "공매도 가능종목의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200여개로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과열…공매도 '순기능' 주목해야"

반대여론이 극에 달했음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며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등 과열 신호도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신용잔고 비중과 거래대금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있다"며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며 주가지수가 고점에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요구가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가지수가 상승한 시점에서 공매도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락 폭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며 거품을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상승 과정에서 역사적 변동성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지수가 3000을 넘어선 후 장 중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 평균 2.95% 기록하며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매도 부재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표심 살피기'에 급급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경제·금융 이슈 범주를 벗어나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며 "표심이 항상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생긴다.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표심에 의해 결정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