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10대 입법과제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의 경우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고,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관련) 예산 21조원은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펀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미 처리된 (뉴딜 입법과제) 15개 법안을 합하면 전체 관련 법안은 모두 31개 정도"라며 "이 가운데 핵심인 1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뉴딜펀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출시를 목표로 (뉴딜펀드를) 잘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