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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기업 공시부담 줄인다…ESG 책임투자 기반도 조성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검색기능이 강화된다.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기존 공시항목의 40%를 줄여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도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바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개인투자자의 증가를 감안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도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통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등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정기공시, 주요사항 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으로 구성했다. 앞으로는 회사현황(회사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재무정보(요약 재무정보, 재무제표 등),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등), 투자위험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으로 구성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출 수있도록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규모 기업 공시 특례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인다. 투자설명서의 전자 교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주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수있는 개정을 검토한다.

 

의결권 자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관리한다.

 

도 부위원장은 "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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