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실시한 '청년 일경험 사업' 지원 인원이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용이 줄자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30일부터 12월30일까지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을 확정한 인원은 총 1만9731명.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신청을 포함해도 채용 인원이 2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목표치로 정했던 5만명의 39.4% 수준이다.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에 인건비·관리비를 최대 88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자 추경 2352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사업은 일반 채용 분야와 여성·환경 등 특화 분야를 구분해 채용 인원을 배정했다. 특화 분야 실적이 더 낮았다. 특화분야에 배정된 채용 인원은 6250명이었는데 실제 신청은 1257명(20.1%)에 불과했다. 일반 분야는 목표 인원 4만3750명 중 1만8474명(42.2%)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사업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5만3000여명의 채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신청(7월30일) 직후 8월, 11월 재유행에 따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초까지 처리되는 신청분을 포함하면 최종 규모는 2만1000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기업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각 부처도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의욕을 보였으나 재유행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했다.
다만 감염병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설계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위기 상황에서 88만원의 지원금이 채용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을 특화하거나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들린다.
같은 시기 시행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목표 인원(6만명)의 약 70%(4만1781명)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 역시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에 달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5만명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일경험 사업은 정식 일자리라기 보단 코로나19로 구직 활동조차 못하는 청년들의 경력 공백을 막고 일종의 소득보전의 성격도 포함된 사업"이라며 "초반에는 신청이 나쁘지 않았으나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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