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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정부 복지정책이 물가상승률 낮춰…내년 물가 상승 전망

주요 정부정책의 관리물가 기여도/한국은행

올해 하반기 관리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2.7%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이런 관리물가의 영향이 줄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한국은행은 29일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고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리물가는 통신비, 교육비, 급식비 등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물가를 의미한다. 한은은 공공부문에서 15개, 민간부문에서 31개 항목을 선정해 관리물가를 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일본 18.6%, 유럽연합(EU) 평균 12.6%보다 높다.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정책으로 학교 납입금과 급식비가 크게 낮아지면서 관리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도 관리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올 하반기 이동통신요금 지원으로 휴대전화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낮아진 관리물가는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물가를 제외한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줄곧 상회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최근 관리물가 하락세 확대를 주도했던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이미 금년 중에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돼 내년에 확대 여지가 줄어들고, 통신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내년에는 관리물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내년에도 의료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영향은 교육통신 관련 정책 영향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관리물가 품목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리물가 상승률이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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