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부산대 폐교결정, 서해대도 폐교 수순…지금까지 17곳 문 닫아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특히 올해 수능 응시자는 43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9만여명보다 크게 모자라 역전 현상이 본격화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학 입학 가능 인구수가 2025년 37만 6000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교육부 통계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에 더해 법인이나 총장 등 구성원의 '비리'로 몸살을 앓은 대학이라면 벼랑 끝에 있는 셈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학의 위기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폐교 후 겪게될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상)'학령인구 절벽' 현실화…벼랑끝 지방대학

(중) 청산 완료 폐교 대학은 1곳뿐…사회적 문제 심각

(하)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 및 해결책 모색 나서야

교육부가 지난 8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결국 폐쇄됐다.

이에 따라 자진폐교를 포함해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지난 2000년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등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는 총 다섯 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2017년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 서남대가 사학비리와 재정 악화로 교육 여건이 나빠지면서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려워져 강제 폐교됐다. 전문대학인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자진 폐교했다.

◆ 이사장 횡령으로 비극 시작…교육부 '부실대학' 찍히며 나락

동부산대학교의 하락세는 비리에서 시작됐다. 동부산대학교에서는 2012년 전임 총장이 학생 수를 부풀려 지원금 25억 7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2015년에는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약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된 바 있다.

결국 교육부는 2016년 동부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부산대학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동부산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됐다. 그러면서 신입생도 급감하자 등록금 수입도 크게 줄었다.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심각한 재정 악화로 대학 운영은 직격타를 맞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67.8%에서 올해 28.3%로 급락했다. 올해는 신입생을 아예 뽑지 못했다.

올해에도 3회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 폐쇄계고를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미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 17개 폐교 대학 중 13곳, '사학비리'로 문 닫아

비단 동부산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폐교된 17개 대학 대부분 상황도 비슷하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 17곳 중 13곳의 폐교 원인이 사학비리에서 시작됐다.

상황은 다양하다. 설립자의 비리와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교비 횡령 및 불법 사용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0월 내놓은 '폐교대학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17개 대학의 폐교 사유로 ▲설립자의 비리 문제(광주예술대·서남대 등) ▲회계 부정(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한중대·성화대·동부산대 등) ▲부적절한 학사운영(명신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성화대·벽성대·건동대 등) 등이 주를 이룬다.

대학 폐교로 인한 고통은 결국 대학 교직원이 그대로 떠안았다. 강 의원 통계에 따르면 폐교대학 17개교 중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며, 확인된 체불임금은 한중대와 서남대만 합쳐도 81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 폐교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 군산에 있는 전문대학인 서해대학교가 교육부에 자진 폐교를 요청한 상태다. 서해대학교 역시 재단 비리와 재정난 등으로 2018년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이다. 동부산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직원 임금 체납, 학생 충원율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러나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부닥칠 교직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납 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