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세종청사서 17일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내년 8월 세종시 이전 추진…이사·임차비 104억 추산

반대측 "정부가 대전을 쇠락하는 도시로 만드는 꼴"

찬성측 "국가경쟁력·업무효율성 관점등서 이전해야"

대전시만 반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세종 이전 계획 변경안을 놓고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공청회 자리에서다.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앞서 행안부는 중기부가 지난 10월16일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의 대전청사에서 내년 8월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약 104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공간이 부족해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진 주변 건물을 임차해야하기 때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이전 인원은 중기부 본부 직원 499명이 대상이다.

이날 대전지역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장수찬 고문은 "문재인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장 고문은 "중기부 이전은 효율성 문제인지 지역균형발전 문제인지를 따져봐야한다.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가 8만명 정도 빠져나갔다. 공무원, 교수, 교사, 연구원 등 전문직종, 30~40대가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때문에 대전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크로스되고 있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중앙정부가 대전을 노령화, 쇠락하는 도시로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나머지 패널들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찬성표'를 던졌다.

자치분권위원회 조지훈 위원은 "중기부 이전을 놓고 (찬성쪽에선)부처간 협업 때문에 옮겨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부처의 과제나 정책에 참여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정책 대상이 병렬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중앙부처는 자동차, 식품, 의료, 환경 등 산업 유형에 따라 직렬적 체계다. 정책 수요가 관점에서 볼때 대전에 있는 중기부는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중앙부처간)거리는 칸막이 이상으로 (높은)담을 형성하는 만큼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 등을 오가는 시간이 많아 '길국장', '길과장'으로 불리며 정책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중기부의 세종 이전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꼽혔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위원은 "클러스터 이론을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위해선 (당사자들이)같은 공간에 있어야한다. 중기부 이전도 그래서 필요하다"면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연관성이 많은 중기부는 세종으로 가야하며,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은 "현재 중기부가 있는 대전청사는 당초 4000명 정도를 예상해 공간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60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가길 바라는 것에 이런 이유도 포함된다"면서 "중기부는 일 때문에 야근과 출장이 많은 곳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중기부와 인사교류를 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때문이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옮겨가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부 노조가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8.6%가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벤처기업계도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상당한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다수는 부처가 된 중기부가 세종시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옮겨 다른 부처와 원스톱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펴야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중기부 세종 이전을 놓고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선 중기부가 다른 경제부처와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협업을 하고 정책을 연대해야한다"면서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