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5253억원 줄어…혁신창업자금 등에서 깎여
朴 장관 강조 '프로토콜 경제'위한 블록체인 예산도 반영
스마트대한민국펀드 4000억 출자, '탄소중립' 예산 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에 내년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 스타트업 육성에는 1조6000억원을 쏟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도 올해 7조8000억원에 비해 34.8%나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021년 부처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5253억원 줄어든 액수다. 융자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20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1000억원), 기보출연(↓1000억원), 신보출연(↓1000억원), 모태조합출자(↓1000억원) 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축소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2000억원 규모 늘어 1조7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13억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50억원)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59억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86억원) 사업이 새로 생겼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신규 예산(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도 6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상점(220억원), 스마트공방(294억원)도 올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엔 스마트상점 2만3000개, 스마트공장은 600곳에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도 정부 예산으로 4000억원을 출자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펀드 규모를 민관이 합심해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유망 기업 자금(융자) 지원도 200억원이 추가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대한민국동행세일(25억→50억원)을 비롯해 특성화시장 육성(234억→239억원), 상권활성화(169억→179억원), 그리고 소상공인성장지원도 36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1424억원을 쏟았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내년에 752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깎였다.
반면 올해 4억원 규모였던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 예산은 6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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