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은 중국 안방(安邦)보험과 진행 중이던 7조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 해지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8000만 달러(700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반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도인인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안방보험이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지급했다.

양측의 법정다툼은 미래에셋이 지난 5월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미래에셋도 맞소송을 냈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이들 호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작년 미국에서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이를 미래에셋 측에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미래에셋의 관련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 4월17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미국 보험사들이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이들 호텔에 대한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발급을 거절하는 등 안방보험 측이 거래 종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다. 만일 안방보험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 측이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하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해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