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법령…안성시 홈페이지 통해 유권해석 사례 제공

안성시는(시장 김보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

이에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문제인식 하에, 공무원과 시민들이 인허가 문제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를 제공하게 됐다"며 연계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입법센터 법령해석 사례 자료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마당→적극행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