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26일 KIEP 세계 경제 포커스 자료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망을 분석했다.

해당 자료를 작성한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걍제실 유럽팀 전문 연구위원은 EU로의 이민 유입 확대로 EU 공동의 효과적인 이민·난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3일 신(新)이민·난민 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역외 외국인(EU 회원국이 아닌 국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기준 EU 전체 인구의 약 4.6%(2340만 명)로 2014년 대비 0.8%p 상승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불법이민 유입이 약 14만 2000명, 신규 난민 신청이 약 67만 6000건에 이르며 EU에서 수용하고 있는 난민 규모가 260만 명에 달한다.

2015~16년 시리아 난민 대거 유입으로 도입한 EU 차원 이민·난민 정책이 회원국들의 입장 차가 커져 실효성이 낮아졌고, 지속적인 이민·난민 유입으로 이민국과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터키와 난민 수용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EU의 터키 의존도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번 신협정안 도출의 배경이 됐다.

유럽연합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목적은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역외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협정안의 내용은 ▲이민·난민 관리를 위한 공동 체제 형성 ▲강력한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 ▲통합된 국경 관리 ▲밀입국 대응 강화 ▲역외 협력 ▲기술 및 인재 유치 ▲포용적 사회를 위한 통합 지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나 로베스 슈망 재단은 이번 협정안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난민을 보호할 방안이 미비하고 합법적 이주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역내 연대 강화가 난민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EU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은 회원국간 만장일치가 필요한 분야로 EU의 양대 축인 독일(유럽 이사회의 2020년 하반기 의장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유입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협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반면, 헝가리를 필두로 폴란드, 체코 등은 난민 수용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현진 KIEP 전문연구원은 해당 자료에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선제적인 대비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