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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석열에 '칼끝' 겨눈 민주당…견제 나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이 최근 '작심 발언'을 한 뒤 야권 대선 후보로 재차 언급되자 민주당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17.2%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1.5%로 공동 1위로 나타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압수 수색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대표인 입법부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진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전날(9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자 김 원내대표가 반박에 나선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은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9일) SNS에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에 따라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도 10일 윤 총장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수사에 이어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검찰은 마치 국민의힘의 주문에 맞게 정부와 국정과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국민의힘은 그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엄호사격을 하는 듯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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