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정감사다. 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 기능은 퇴색된 채 의혹을 확대하고 추궁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해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그랬던 공방전은 공수가 잠시 뒤바뀐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 전체적 문제"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여권은 표정을 바꿨다.

보수·진보의 낡은 진영논리는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거대 사모펀드 사태까지 편을 갈랐다. 펀드 조성과 운용 과정, 감독 당국의 감시 책임까지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은 뒤로 한 채 이념의 반대편을 향한 왜곡된 음모론만 쏟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실제 실정을 추궁하기보다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고질적인 진영논리에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유치한 이분법 싸움이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그 방향성마저 불분명해졌다.

갈 곳 잃은 국정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 구조적 문제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한껏 끓다 식어가는 여론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업기 위한 정치인의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SNS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 숲을 통해 "공천심사에 국감실적으로 반영되는 상은 원내대표상이 유일해 의원실마다 (받기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내대표상 수상자는 공신력 있다고 평가되는 매체에 실린 기사 수와 이로 인한 보도성과에 의해 선정된다고 한다.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수치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판매사가 문제의 사모펀드를 팔게 된 핵심 이유로 지적받은 것 중 하나가 승진과 인센티브 산정 등에 활용되는 핵심성과지표(KPI)였다.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직원을 경쟁으로 내몰았던 방법에 본인들 스스로가 당하고 있으니 실소가 나올 뿐이다. 금융범죄에 희생됐던 펀드피해자는 이번엔 오염된 진영논리라는 바뀐 목적 아래 또 한 번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