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병력부족 모병제로? 경제적 징병된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는 '모병제'다. 국군의 병력을 55만에서 50만으로 줄여도, 2032년이 되면 연간 2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만, 모병제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제로서는 매우 힘들다. 선결과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모병제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한 법안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의 다수는 병역자원이 될 10대와 30세까지의 청년층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오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0세 10.5% ▲21∼30세 5.4% ▲31세 이상 0.3%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그렇다면 징병제를 통한 병력확보는 더욱 어려지게 될 것 이다. 이미 2013년 대한민국의 징병율은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국방과 대민지원 등 다양한 임무로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 징병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 낙관론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위험을 떠맏기는 '경제적 징병'으로 변질 될 것이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군내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하다 2018년 12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수준이지만, 국방 예산 부족과 병력 인원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최근 인력 수급을 이유로 다시 징병제 재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를 폐지한 후 첫해부터 5400명을 모병 목표로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왕족을 비롯한 상류층이 자원입대를 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정착된 나라임에도 지원자 수가 작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상류층 인사와 그 자제들의 병역 이행률이 현격하게 높지도 않다. 군복무의 가치보다 정치적 해석이 먼저다. 무기 살 돈과 대민지원 보낼 여유는 있어도 시간외 수당과 개인 전투장비 및 기타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은 박하다. 강한 군대가 되기위한 기본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강한군대가 되면 시민들은 군인들을 자연스레 존중한다.

 

개인과 사회을 위해 가고싶은 군대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군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흘러들어간 낙오된 노동력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징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