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산업>산업일반

통계 파악부터 행정 절차 부실 논란까지…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 쟁점은?

소상공인 월별 매출 등 최근 통계 파악 자료 요구 이어질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 근거로 사용한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 당시 최근 통계 파악 미흡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산하 기관의 부실한 행정처리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5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코로나19긴급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매출 하락 등 다양한 통계 수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2017년도와 2018년도 통계 수치를 가장 최근 자료로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당시 박영선 장관은 "통계가 미흡한 자료들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거나 다른 부처에 요청해서 받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치나 평균치를 갖고 있지만 각 부처나 기관들의 규칙이 있어 그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감에서 다수 의원들은 "다음 국감 때까지 최근 데이터를 정리해오라"고 했다. 이에 오는 국감에서도 최근 통계 수치 마련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과 공영쇼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행정처리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쇼핑 '마스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직원이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문제도 쟁점이다. 공영쇼핑이 '마스크 임직원 구매 및 편성정보 유출 의혹' 특정감사를 결과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프리랜서 쇼호스트와 방송PD 등 내부직원 9명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업무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현황'은 지난 2014년 3억1290만원을 들여 '매력넘치는 우리시장'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매력넘치는 우리시장'은 작동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개발한 '나들가게'도 일평균 방문자는 61명 수준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 사후관리 미흡에 관한 지적이 나온다.

 

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CJ오쇼핑과 GS홈쇼핑 등 TV홈쇼핑과의 업무협약(MOU)에도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약을 통해 TV홈쇼핑 4사는 매년 40개의 중소기업제품을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료방송의 개수는 2017년 29건, 2018년 22건, 2019년 33건, 올해 7건 등 96건에 불과했다.

 

그 밖에 지난 국감에서 언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실적 조작 의혹 등과 더불어 산하 기관의 행정 처리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