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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부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에 5년간 9.18~10.65% 덤핑방지관세 부과"

산업부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에 5년간 9.18~10.65%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건과 관련,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0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합판은 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이다. 베트남산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정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9년12월3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개시는 포스코가 지난 7월20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 압연, 냉간 압연 및 기타 추가가공을 한 제품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각 5개월 이내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중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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