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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급증하는 카드대출

늘 마지막에는 카드 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카드를 이용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경제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난 무분별한 소비는 6년(2003년)만에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37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배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이같은 대출금액은 생활 또한 유지할 수 없도록해 3년(2011년)만에 파산하는 신용불량자 50만명을 만들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끝에 카드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는 이유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으로 옮겨간 탓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지만, 빠르고 쉽게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카드대출이라는 막바지 열차로 옮겨타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카드론은 2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위기가 온 해에 카드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카드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마이너스 통장·카드는 경제회복보다 신용불량자를 더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6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3년 이후에 나타난 신용불량자 배출속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담대 규제 부작용을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라는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은 오히려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이다.

 

1금융권, 2금융권의 순서대로 대출을 빌리기 어렵게 하면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들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대출을 늘릴 위험성이 커진다.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통해 무엇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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