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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6개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옥죄고 있어"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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