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최근 각 증권사가 내세우는 문구다. 하지만 투자자가 꼭 내야하는 비용이 있다. 바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수취하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이다. 일평균 거래규모가 30조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유관기관의 수수료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가 국내 주식 거래 시 한국거래소(KRX)에 내는 수수료율은 0.00279%, 예탁결제원은 0.0009187%다.
증권사가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 무료'를 내걸었지만 사실 0.0036396%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유다. 이를 '유관제비용'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금융투자협회도 거래 시 일부 수수료를 받았지만 2013년부터 각 증권사가 따로 협회비를 내고 있다.
올해 주식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아 실적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사상 최대 수수료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익은 주식 거래대금과 비례한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2017년 2190조4686억원에서 2018년 2799조7219억원으로 27.8% 늘었다. 해당기간 한국거래소의 '거래 및 청산결제수수료' 수익도 2375억원에서 3014억원으로 26.9% 늘었다. 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 수수료가 전년보다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거래규모가 줄어든 2019년에는 이들의 수수료 수익 역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증권 유관기관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수료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기준 일평균 거래금액은 30조원을 넘어서 지난해 일평균 거래금액(9조2992억원)의 세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월까지 8개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3425조2827억원으로 이미 전년 거래대금(2287조613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5137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KRX의 수수료수익을 감안하면 올해는 수수료 수익이 50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증권사는 치열한 경쟁으로 고객을 선점하는데 비용을 쓰는 반면 증권 유관기관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수혜를 오롯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8년 동안 유관기관 수수료는 제자리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012년 수수료를 20% 내렸고, 지난해 9월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를 시작하면서 일부 수수료를 낮춘 바 있다.
한국거래소(KRX)와 예탁결제원은 독점 시장이다. 복수의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만 해도 24개 거래소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제2의 거래소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반발이 컸다. 독점적으로 받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큰 것"이라면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2008, 2009, 2011년 등 증시가 호황일 때 유관 수수료를 면제해준 적이 있다”면서 “올해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있으며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받는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장 유치를 하고, 주식 거래 건전성을 제고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최저 수수료를 통해 혁신적인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로보어드바이저'에서도 사무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이 정률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시 기준가 산출 등 사무관리 업무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그러한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 유관기관은 마치 은행처럼 꾸준히 이자를 받아가는 사업구조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엔 소홀한 것 같다"면서 "증권사가 꾸준히 혁신을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 유입을 늘리고 있다면, 유관기관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와 각종 혜택을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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