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신주 배정 고액자산가에 유리, 개선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면서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언급한 것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 손실 범위를 키웠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낮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무제한 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증권업계의 영업구조가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가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 과감한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