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콘텐츠 제공 업체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강제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배포를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 대기업까지 직접 나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인기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주요 IT·게임사들이 속해 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민생단체 4곳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단체들은 "구글플레이에서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가 나서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모바일 생태계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바일 생태계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구글이 올 하반기부터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의 수수료 대비 4배에서 30배가량 비싸진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구글은 현재까지 게임앱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애플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걷어왔다.

인앱 결제를 통한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면 기존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콘텐츠 업체들이 얻는 수익의 30%를 가져가는 것과 같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스타트업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 연합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19일 방통위에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점유율은 구글플레이 63.4%, 애플 앱스토어 24.4%, 원스토어 11.2% 순이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점유율을 합치면 87.8%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존 10% 내외였던 수수료가 30%로 대폭 증가하면 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져 웹툰이나 음악 등 서비스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구글플레이 이용자가 네이버웹툰에서 쿠키 10개를 구매할 때 1000원을 결제하는 반면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12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쿠키는 네이버웹툰에서 유료회차 작품을 감상할 때 쓰인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은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미국의 에픽게임즈는 최근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퇴출당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개방형 정책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들을 유입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여온 구글이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 정책을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며 "적절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