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비대면 거래 확대에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FTA 발효 6년 맞아,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대되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반영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FTA 발효 6년차를 맞아 양국 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로 3년 뒤인 2018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18.2% 증가했다. 2019년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교역액이 전년 대비 9.3% 감소했으나,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해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은 수출의 32.8%, 수입이 16.9%를 차지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1,3위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2017년 793건에서 2018년 1342건, 2019년 2312건으로 큰 폭 증가 추세다.

양측은 아울러 한중 서비스·투자분야가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시 초청장 발급 지연이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협의키로 했다.

지난 2017년 1월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관련, 이를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 애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밖에 우리측이 문제 제기한 중국 현지 투자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중국 내 악의적인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측이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 상표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 상호 점검키로 했다.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