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 이번 금융투자업의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어펀드는 금융상품 사고 관련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우선 구제하는 제도다. 투자자의 현실적인 소송의 어려움, 장기간의 법적 절차 등 단기에 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호하면서 금융사의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

노조는 "고객 보호는 뒷전인 채 오로지 판매 관련 수익만 쫓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의 무책임 경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서 "미국의 페어펀드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사는 고객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배임' 문제제기로 해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 선제적 보상 규모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상장사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판매사들은 과실이 없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화해' 등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고객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조 측이 제안하는 방법은 한국거래소의 이익잉여금이다. 2019년말 기준 2조원이 쌓여있다. 잉여금을 특별배당하고, 해당 자금으로 구제기금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30여개 금융투자회사는 증권거래소의 8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라면서 "전 증권사 사장단이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그 배당금을 출자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등 수많은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상품에서 시작된 금융사고가 아닌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규정,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원인이었음을 강조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운용사 요건,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 오로지 양적 성장만을 위한 정책과 규제완화에 매몰된 채 응당 뒷받침되어야 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판매 관련사들의 상호 견제, 검증 시스템은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허점, 허술한 관리, 부실한 감독의 틈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금융당국이 부추긴 셈이며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우리 금융당국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정부당국의 정책 실패와 관리감독의 부실로 초래된 문제인 만큼 판매사인 금융투자회사에만 사태 해결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금융당국 스스로가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사태 해결에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