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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코로나 경제특위 구성 합의…부동산 입법 난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부동산 입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특위 설치 계획은 다음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입법은 시기가 중요해 이번에 법사위·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부동산 조세와 관련,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입법 3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돼야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져야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이번 국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한 관련 입법들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및 부동산 관련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에 "이번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인데 국가적으로도 엄중한 상황이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필요한 조치는 꼭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의장은 두 원내대표 발언에 "선국후당(先國後黨)"이라며 "국가 먼저 국민 먼저, 당과 지역은 그다음이라는 게 선국후당이다. 상임위든 원내대표단이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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