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산증식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ISA제도 개선 논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업계 대표로 사과의 목소리를 전했다. 하반기 경영 계획은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나 회장은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 대해 업계 대표로 투자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조만간 사모펀드 관련, 금융투자업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비롯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해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는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비롯해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참여자의 상호 감시·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나 회장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이 특장점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회장은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OTC 세제혜택에 대한 추가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업계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증권사가 공급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도 강조했다.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판매채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하고,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

나 회장은 "ISA가 공모펀드와 더불어 국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디폴트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역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 회장은 국내 자본시장을 본격적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판단,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과 기초체력 강화를 주문했다.

나 회장은 "국내자본시장은 과거와 달리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숙한 자본시장은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변속기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회는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남은 임기동안 두루 살피고 추진해서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금융투자업계 성장 동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