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길지 않은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임금을 주는 사용자나, 이를 받는 노동자나 예년에 비해 유독 더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임금 등락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올해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거꾸로 가고, 경제 주체의 중요 축인 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선 최저임금 추이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팽팽한 줄다리기와 외줄타기 등을 하며 위태롭게 최저임금을 결정해 온 가운데 올해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노동계는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너무 커서다.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전후해 사용자측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고, 또 다른 사용자측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 의견'이 68.2%라며 동결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회의 날짜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첫 회의에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하는 것으로 초반부터 기싸움을 시작한 모양새다.
게다가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들어 매년 반복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측은 '차등 적용해야한다'며 제도 개선 찬성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근본 취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 추경호, 송언석 의원 등이 이번 21대 국회 들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최저임금위원회 27인 위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