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며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적극적인 제도·정책 건의와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소통창구로서 외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왔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면서 "금투협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의 주요 추진 과제를 꼽았다.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이다.

특히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협회는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관련 국회와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디폴트 옵션' 등이 대표적인 개선안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 과세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한 뒤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협회는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하고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원칙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나 회장은 "금투협은 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해 국가 경제의 일부분인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