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료계 '인력 재배치부터' 공방

"국가방역시스템 강화" VS "수도권·성형외과 쏠림부터 해결"

의대 500명 증원을 둘러쌓고 정부-의협 진통

전라남도,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대 유치 움직임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가 최근 국가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 500여명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시각차가 커 의대 정원 확대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30여년 간 묶였던 국내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주목받는 필수·공공 의료인 부족 문제를 전체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려 풀자는 취지다.

의료 인력 확충안은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한해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198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3.4명이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 76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한다.

의대 정원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의대 신규 개설보다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을 나눠 늘리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신설에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빠르면 현재 고2가 수능을 치르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의료계 수장들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원을 늘려도 비인기과 기피 현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 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냐는 우려도 내놨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예방의학이나 감염내과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위"라면서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이른바 '비인기 전공과목'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격전지 대구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의료계 반대는 거세지만,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당장은 기존 의대에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추후 의대 신설 방안도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최근 목포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와 함께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박민서 목포대 총장과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전라남도의 공공의료 등 의료복지 수준 향상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도 도전장을 내민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 시장은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와 'POST 코로나 대응 & 포항 뉴딜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변화와 함께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포항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치 당위성과 논리 개발에 주력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