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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불공정거래 혐의 다양화…미공개정보이용이 절반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은 물론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2019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7건, 지난해 118건으로 혐의통보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47.5%)으로 절반에 달했다. 부정거래(23.3%), 시세조종(16.7%), 기타(10.0%), 보고의무위반(2.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는 2017년 16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9건(16.1%)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28건(23.3%)으로 크게 증가했다.

 

혐의유형의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47.4% 늘어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9.1% 늘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은 14.9% 감소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53건에서 2018년 60건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3.2% 늘어났다.

 

내부자 관여 혐의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총 77건(75%). 2017년 46건, 2018년 73건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모든 부정거래 사건(28건)의 경우 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해 연이은 오름세를 보였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혐의가 집중됐다. 코스닥에서만 92건(76.7%)이 적발됐다. 코스피 시장(13.3%)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코스닥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향후 심리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와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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