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을 앞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거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고급 호텔·리조트 15개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규모 해외 대체투자로 주목받으며 업계 화두로 자리했던 초대형 딜의 결말은 오는 8월 24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과의 법적 싸움에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매도자의 소유관계를 보장하는 권원보험 확보가 계약의 선결조건이었다는 것.

◆계약 체결부터 소송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이 소유한 미국의 고급 호텔·리조트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납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됐다. 안방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4월 17일까지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원보험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도자의 소유관계를 보장하는 보험을 뜻한다. 매각 대상 15개 부동산 중 캘리포니아 호텔 6곳이 증서사기 소송에 휘말린 것이 발견됐다. 미래에셋은 이를 문제 삼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15일 안에 권원보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에셋은 결국 지난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델라웨어 형법법원에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미래에셋도 응소·반소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하며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 "권원보험 확보가 계약 선결조건"

양 측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권원보험 확보'가 '계약 선결조건'이었느냐다. 권원보험은 등기부 등본 속 이름과 실제 소유주가 다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미국에선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등기를 보증해주는 권원보험이 필요하다.

여기서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린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약서에 거래 선결 조건으로 완벽하게 '무결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권원보험을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단 설명이다.

반면 안방은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6건은 증서사기가 분명하며, 권원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판결만 받아내면 된다는 반박이다. 그러면서 "계약서상 해당 호텔의 영업과 소유권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황당하다"는 입장. 미래에셋 관계자는 "권원보험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안방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온전한 안방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한 물건을 무작정 사라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사 등 이전 자료조사에서 안방이 6곳의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월이 돼서야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확정판결만 받으면 된다는 안방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종 판결만 남았다는 것은 안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소송 단계이며 권원보험사에선 그 소송에서 안방과 미래에셋의 권원보험을 보증하지 못하겠다는 배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미래에셋이 사들이기로 한 부동산 일부를 안방과 제삼자가 소송 중인데, 이 소송 때문에 권원보험사에서 매도 대상 호텔에 대한 권원보험을 내주지 않아 계약위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승소 확신'…계약 조정은 아직

미래에셋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할 경우다. 7조원 규모 호텔을 그대로 안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내부 관계자는 "법정에서 결정 나겠지만 우리는 승소를 100% 자신한다"며 "계약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당시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릭도 무난한 승소를 예상했다고 한다.

한 국내 부동산 전문변호사도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봐야겠지만 미래에셋 주장대로 권원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안방 손을 들어주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때문이다. 실제로 매매대상 호텔 중 2곳은 현재 완전히 폐쇄된 상태며 나머지 13곳도 부분적인 영업만 진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의 다른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법정 조정을 마치면 7조원보다 낮춰 5조원 수준으로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전염병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매도자인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알려줘야 했으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당장 벌어진 소송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은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향후에 법정 다툼이 정리된 후 가릴 것"이라며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