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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대기업 유동성 위기, 정부 지원이 답인가

'규제완화, 정부 지원, 납세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대기업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지원으로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정유 업계는 최근 석유 가격 급락과 수요 감소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정유 업계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에쓰오일은 1조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5600억원대 적자를 냈다. 이에 정부는 정유 업계에 대한 세금 납부를 3개월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유예가 아닌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정유업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고민하기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에 지원부터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유 업계의 위기는 코로나19 사태보다 사우디와 러시아간 '치킨게임'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사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정유 업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만약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영 정상화가 되고,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감사의 뜻으로 환원할지 의문이 든다. 이같은 문제는 국내 기업만이 아니다. 한전의 경우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또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한전은 과거 2016년 수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성과급 돈잔치'를 벌여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들은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성과급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다.

 

우리나라 기업과 공기업은 회사가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 지원에 손을 내밀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 바쁘다는 인상을 풍겨왔다.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기업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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