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농가와 학교 급식업체가 어려움에 부닥친 데 따른 지원책이다.
당·정은 27일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당정 협의'에서 서울·광주·대전·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곳부터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학생 364만명으로 1인당 평균 3만원 수준의 농산물 꾸러미를 받게 될 예정이다. 농산물 꾸러미는 현물 배송, 온라인 쿠폰의 종류 선택 및 배송, 농축산물 전국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지급 등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식품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09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산에 필요한 재원은 휴학 및 온라인 개학으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식품비 중 가용할 수 있는 2717억원 내에서 마련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생산업체 지원, 학생건강 증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를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은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지자체는 세종·강원이며,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경북·제주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교 급식을 한 달 중단하면 51개 품목, 812톤에 이르는 농산물 판로를 못 찾는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농산물 판로를 찾지 못하는 학교 급식업체와 농가 지원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번 사업은) 학생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식자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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