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역시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도 기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은 4조6000억원 규모이다.

그동안 여야는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다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방침에 반대했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사가 늦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통합당의 반발에 민주당과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통합당 역시 '국채 발행 규모 조정'이라는 민주당과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합의에 국회의 추경 심사도 27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2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도 예고했다. 5월 중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안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언급한 뒤 "제가 긴급하게 오늘(26일)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출 조정 방안에 대해 언급한 뒤 "(당·정이 세출 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재편할 경우)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을 심의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29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지방비 추가 (부담)분 1조원 정도는 (세출 구조) 재조정을 통해 정부에서 해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해소되면)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추경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