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가 정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다툼만 벌이는 모습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다만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70%'라는 규모의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경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고소득층 기부 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금 추경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되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지적에 반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역대 추경심사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금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통합당 탓'을 한 것이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를 고려하면 추경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은 주말까지 포함해 20여 일 정도다. 이 기한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국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데도 일정 기한이 걸린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예고하며 16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간 다툼으로 국회의 추경 심사가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기 또한 늦어진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5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다툴수록 국민에게 손해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그동안 국회는 통합당이 반대해서 아직까지 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예산 심사가 하루 늦어지면 우리 국민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며 "예산 심사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고 통합당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