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832억 규모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3589억,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에 224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21개 대도시가 대상으로,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전력과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사후관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준 부분이 있다"며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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