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6조 필요…"한전 부담 가중,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지나" 우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으며 후속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한전공대 총장 인선과 캠퍼스 착공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한전이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대학 설립·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 추가 설립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5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3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한전이 지난해 9월 30일 법인 설립을 신청한 뒤 7개월여 만이다.

'학교법인 설립'은 '한전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볼 수 있다. 법인 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한전은 법인 등기와 총장·이사진 구성, 교원 선발, 캠퍼스 착공, 개교 준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지난 19대 대선 후보 때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으로 나왔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대학원 600명과 학부 400명 등 정원 1000명 규모다. 캠퍼스 예정부지는 120만㎡ 규모로 전남 나주시 부영CC다.

한전공대는 기존 다른 대학보다 교수 대우는 높이고, 학생 부담은 적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보다 1.5배 높게 책정됐다. 석학급 평균 4억원, 정교수 2억원, 부교수 1억 4000만원, 조교수 1억 2000만원 등이다.

학생 복지 또한 최고 수준으로 계획된 상태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기능 유지를 위해 전체 교수 수를 100명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공대는 설립 비용만 6210억원에 달하는 데다 매년 운영비가 600억원 가량 필요하다. 설립·운영은 중앙정부·한전·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지만, 당장 수천억원을 한전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2031년까지 총 1조 6112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막상 한전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1조 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전이 안정적으로 대학 설립·운영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영업 손실액은 2조 7981억원의 손실을 냈던 2008년 이후 최대 수치다.

원자력 학계 한 교수는 "원자력이 태양광·풍력 등에 비해 3배 이상 저렴하게 효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전의 수익 악화는 점차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결국 그 부담은 전기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추가로 설립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지스트(GIST),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만 5곳에 달한다. 이들 5개 대학은 물론, 수도권 유수 대학들도 에너지 관련 학과를 개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재정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이미 있는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데 우려감이 든다"면서 "MIT 등 해외 유수 대학이 막대한 투자금으로 새로운 대학을 세우기보다 기존 대학 내 단위 대학을 설립했듯이, 우리나라도 기존 대학에 투자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