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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코로나19 해외發 입국자 관리 강화, 자가격리 어기면 경찰 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단이탈시 강제 출국 시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단이탈 격리자, 경찰 출동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집계됐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은 30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건이 27건으로 걱정을 키웠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84건이며 이 중 내국인이 253명으로 90%, 외국인이 21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4명은 이달 15일부터 전날까지 11일간 확인된 사례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유학생 등 해외 방문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는 자구방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전일 해외 입국 주민 전원이 귀국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미국 유학생 가운데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도 자가격리를 당부했다. 이날 강남구는 문자를 통해 "미국유학생, 해외입국자께 호소합니다. 자신과 가족, 57만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2주간 자가격리와 유증상 때 검사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14명이 늘어나 총 36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77명에 달한다. 이날 추가확진판정을 받은 14명 6명은 미국 발 입국자다.

 

◆"미국 발생 추이 지켜보겠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 입국자들도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검역조치는 여전히 고려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의 85%는 유학생, 주재원 가족 등의 내국인이며 15%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입국자를 1만명으로 볼 때 유럽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는 56.4명, 미주의 경우 8.1명 규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미주의 경우 현재 까지 유럽의 7분의 1 정도 수준이긴하지만, 입국자의 전체 규모가 유럽의 2배 내지 2.5배이며 추세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미주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발생상황, 추이를 보고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를 시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를 받게 된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에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귀가조치하며, 입국 후에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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