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서 제외"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당국은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작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