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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막장' 라임사태 2막…증권사-판매사-투자자 소송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라임 사태'로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공중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라임과 공모해 펀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고, 총수익스와프(TRS)를 둘러싼 판매사와 증권사 간 분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에 나선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 보상까지는 까마득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과 판매사를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고소인 수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라임 사태, 증권사와 공모?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신한금투를 사기 및 배임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하고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IIG펀드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발표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은 반포자산관리(WM)지점 장 모 전 지점장의 일탈이 문제가 됐다. 해당 지점에서만 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가 판매됐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고, 이달 중 대신증권과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펀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반포 WM센터는 일단 돈부터 받고 몇 달이 지나서야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 얽혀있는 TRS 이해관계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라임 펀드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 3곳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임펀드의 정상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를 어겨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책임을 물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TRS를 사용한 라임 'AI스타 펀드'의 경우 전액손실이 예상된다. TRS를 사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다.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한 상태다. AI프리미엄 펀드 역시 최대 78%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불어날 것을 우려해 증권사에 TRS 회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라임-판매사-증권사로 구성된 제3자 협의체 구성을 권유했으나 증권사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신한금투, KB증권 등은 TRS를 제공한 증권사이자 판매사이기도 하다. TRS를 회수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꼴이고, 리스크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 투자자 보상은 '까마득'

현재 2개 모펀드의 기준가 조정은 있었으나 총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여전히 실사 초기 단계다. 또 2개 모펀드에 딸려있는 173개의 자펀드의 기준가 조정도 필요한 상태다. 라임은 3월 말께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상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루토 FI D-1'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은 전체 22.9%에 불과하다. '테티스 2호'는 고작 9.5%다. 적어도 대부분의 자산 만기가 돌아오는 2023년은 돼야 정확한 손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기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사 소송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판결이 나와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더욱이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이 모 라임 전 부사장은 잠적 상태로 수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소송보다 분쟁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분쟁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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