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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입학처장들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틀렸다"… 대입 자율성 달라 촉구

대학 입학처장들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틀렸다"… 대입 자율성 달라 촉구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 40% 이상 권고… "지방대 학생모집에 악영향, 교육불평등 심화 초래할 것"

학생부 비교과 축소·폐지는… "공교육 위축시킬 것, '학종 고교정보 블라인드 폐지' 등 철회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학 입학처장들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학들은 '수능 전형 확대'와 '학생부 비교과 축소·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 방안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대학들은 특히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전형 40% 이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 대학들의 학생 모집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16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의 실력이 아닌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학종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학종 선발이 많은 서울 16개 대학에는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을 압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통해 대학의 수능 선발 비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교육공약으로 대학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조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자 13개 대학의 학종 전형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특정 감사와 종합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상적인 대입 제도'라며 교육부가 도입한 학종을 10여년 만에 다시 폐지해 대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과 전문가 의견보다는 여론의 눈치에 따른 방안이란 지적도 나왔다.

우선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종에 대한 시각부터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고교가 대학에 입시 목적으로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을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 등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학들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내용을 맥락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의 학종 고교 블라인드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고교프로파일이 특정 유형 고교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정황을 확인했을 뿐, 프로파일을 활용해 고교별 가점 부여 등 실제 증거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고교정보와 고교프로파일은 특정 고교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고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며 "기재금지사항 내용은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금지사항 문제는 양식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학종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한다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을 드러낸데 대해 대학들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근거로 부정확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교육부도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상 오류로 실제 서류 평가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현 고1~중3 대입에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에 이어 현 중2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입 반영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문항 글자 수 축소에 이은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학종의 사실상 폐지와 급격한 평가 자료 축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학생부 특정 요소를 관리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기록의 부풀림, 학교와 교사 간 기록 편차에 따른 유불리 상황이 더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학교 내 자율활동이나 자치활동, 독서토론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가지 수능 선발 40% 이상을 권고한데 대해서는 대학의 입시정책 혼란과 수능 중심 개편에 따른 사교육 확대 등 교육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입제도를 바꿈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과정 중심 등의 수업이 위축되고 교실 수업이 문제 풀이 위주로 돌아가 공교육 퇴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국민 여론을 교육정책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대입정책 패러다임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학종의 정성평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정 대학을 선택해 일부 전형 선발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대학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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