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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GDP 2% 성장이 의미하는 것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 성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과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관론이 우세하다. 민간경제가 주도한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성장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며 정부의 결정적 역할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3분기보다 좋아졌으니 경기가 바닥은 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내놓는다. 특히 연 2% 성장에 대해선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4분기의 1.2% 성장이 정부 주도의 재정집행에 기인했다는 점은 결코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6.8% 성장 이후 줄곧 2~3%의 성장을 기록해왔다. 게다가 2017년 3.2%였던 GDP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2.0%로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의 0.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다.

지난해 경기는 워낙 좋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지난해 9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9%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GDP도 2.7%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OECD는 우리나라의 2019년 GDP가 2% 초반이란 걸 예측한 셈이다.

게다가 좀 더 들여다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한국은행의 발표처럼 2%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집행이 없었다면 4분기 1.2% 성장은 힘들었고, 2019년 전체 성장률 2%도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6.5% 크게 늘어 GDP 성장을 끌어올렸다. 반면 민간소비는 2014년(2.0%)이래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수출도 1.5% 증가에서 멈췄다. 설비투자(-8.1%), 건설투자(-3.3%)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는 오히려 역성장했다. 4분기로만 보면 건설투자가 6.3% 증가했고 설비투자(1.5%)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수출이 0.1%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20일 현재 전년동기 대비 0.2% 줄었다는 점이 불안하다.

그나마 OECD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 역시 당초 2.5%까지 봤다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 요인 등으로 0.2%포인트 줄인 것이라 마음 놓기는 이르다. 2%에서 2.3% 성장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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