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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당국, 증권업계 반발에도 부동산PF 강경책 밀고가나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부동산 금융 규제에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게 추가 어느 쪽으로 쏠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규제 완화 목소리를 알고 있다. 협회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사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땐 부동산 규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PF 규제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만큼 금융 당국 입장에선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 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자본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서다.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3조4000억원에서 2018년 말 4조1000억원, 지난해 6월 말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난 7일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격적으로 부동산 금융을 늘려오던 증권사들은 쓴맛을 삼키게 됐다. 부동산 PF 사업 비중이 높았던 메리츠증권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IB(투자금융)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수익 구조 다변화라는 증권업계의 공통된 고민은 더욱더 깊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자산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부동산 유동성을 막고 있다"며 "먼 숲을 보지 못하고 가까운 나무만 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IB는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회원사 간 대화 채널을 확보해 금융위에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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