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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집값 너무 오른 곳은 원상회복 시킬 것… 부동산 안정화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검찰을 비롯해 청와대·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분야 부동산 문제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안정화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상승된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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