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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법원은 '죄질 나쁘다' 했는데… 文, 변함없는 '조국 사랑'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가족비리로 인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신뢰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 때 재차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인물인가' 질의를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개혁조정법안의 통과까지 조 전 장관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 또는 재판 등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조 전 장관은 잠시 놓아주고,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분열을 키운 점이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하나의 사례다.

그뿐인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향해 "마음에 빚을 졌다"고 감성적 표현을 쓴 점은 이채롭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작년 10월14일 조 전 장관 임명 문제로 인해 한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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