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정치>청와대

文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모든 권력기관 '끊임없는 개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의 직무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들과 연관이 깊다. 여야는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다.

이러한 입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민주당과 검찰은 상호 신뢰와 우의 위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더 격조 높은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다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검찰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뿐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가격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