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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미니태양광'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에 보급 잘 돼

'서울도시연구(제20권 제3호)'에 실린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논문 중 자치구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 서울연구원



서울에서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2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연구(제20권 제3호)'에 실린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논문은 미니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1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사는 가구 중 3분의 1은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100만가구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근거해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태양광 설비 용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2014~2018년 자치구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미니태양광이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은 노원구로 총 7593가구에 설치됐다. 이어 양천구(3938가구), 은평구(3350가구), 도봉구(3347가구), 송파구(3328가구), 마포구(3138가구), 구로구(2952가구), 성북구(2616가구), 강서구(2421가구), 강동구(2219가구), 동대문구(2164가구) 순으로 설치가구수가 많았다.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용산구(196가구)였다.

논문 저자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진이 박사와 윤순진 교수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은 동일함에도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자치구별로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자치구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지원가구수가 많을수록 설치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가구수'는 각 구가 미니태양광 설치 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한 가구의 수를 뜻하고 '설치가구수'는 관내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가구의 수다.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 1위를 기록한 노원구는 서울시의 지원이 있기 전 자치구 차원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최초로 도입했다. 2014년 4월부터 구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신청한 400세대에 각 세대당 설치비 3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해 8월 서울시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에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후 노원구는 10가구 이상이 함께 지원할 때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노원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4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은 구 차원에서 지급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 가구수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원가구수가 미니태양광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구의 예산 비율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니태양광 지원가구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비율이 높은 구일수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수가 많았다.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구일수록 미니태양광 설치 독려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보조금을 지급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저소득 가구가 설치하면 냉·난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지므로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 냉방과 난방을 지원하는 복지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구일수록 미니태양광 지원가구수가 많았다.

연구진은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 비율과 같이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새로운 정책도입 및 집행에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달리 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앞서 분석한 복지예산비율이 높을수록 지원가구수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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