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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무정산 구간 설정

인터넷 시장구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통신사 간 접속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CP)의 성장과 인터넷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터넷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돼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으로 도매대가를 채결해 정산하고, 협정 절차·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CP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해 자율협상으로 조건이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고, 대형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우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신규 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해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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