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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전문가들 울리는 공포마케팅



정부가 17일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해 지능화로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까지 창출 등의 원대한 꿈을 세웠지만 산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허한 소리'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왜 반응이 시큰둥할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정부 발표 가운데 그나마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한다거나 역기능 방지 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선허용-후규제 방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한 것 등은 앞으로의 일이니 지켜봐야 한다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위 '데이터3법'을 묶어둔 채 AI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한 것은 AI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높았다. AI란 나무는 데이터란 양분을 섭취해야 성장하는데, 지금 풀어야 할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그리고 AI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대중적 선동이 더 먹히는 사회다. 이른바 '공포마케팅'이 아직도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탈원전' ㅡ쟁이다. 과연 탈원전 정책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선언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리에 떠도는 소문처럼 만약 정부가 '판도라'란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면 정말 실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원전이 폭발한다는 가상의 소재를 삼은 영화를 보고 '공포마케팅'에 휘둘리는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대학의 수능비중을 높이겠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공포마케팅'으로 결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책이 뒤집어졌다. 교육부총리는 대통령의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능비중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 탓에 '대전(대치동 전세)'이라도 가야 한다는 학부모들 영향으로 강남 부동산 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데이터3법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공포마케팅'에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부화뇌동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다. 그저 불안에 떠는 것이 전부다.

이러니 "아마추어에, 얼치기들 말만 듣고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들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원전은 안전하다, 데이터3법을 허용해도 개인정보 유용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팽개치는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건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전문가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한다.

국민 전반적인 지적 수준이 높아지다보니 한 이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 공포마케팅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국민에게 막연하게 불안감만 주지 말고, 냉철하게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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