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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민생범죄 잡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침해 범죄를 잡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상반기 디지털포렌식장비를 도입하고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전담수사관 2명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현장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시는 센터를 통해 2017년 14건(79개 매체), 2018년 64건(237개 매체), 올해 48건(161개 매체)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이중 47건(248개 매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추출하면서 2018년엔 4건(4명), 올해는 5건(6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시는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를 온라인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보내는 '대검찰청 디지털증거 온라인 전송시스템' 연계 ▲피의자 수사 시 경찰청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연계 ▲수사정보를 전산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수사 업무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사경을 총괄하는 대검찰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세관, 서울지방병무청, 전국 17개 시·도, 서울 자치구 특사경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 박완용 서울시 민사단 수사전문관 등이 발표한다.

시는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권수사와 과학수사가 중요해진 지금 특사경들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개소하고 이뤄낸 그간의 수사성과를 공유해 과학수사기법이 전국 특사경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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